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한 공문(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-641)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   2014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의 서점과 복사업체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에서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

<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사항 >

○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
  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
  -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강화
  -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 등의 행위 금지

○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
  - 우리 부의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홈페이지 등에 게재

○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
  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.
  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‘북스캔’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.  끝.

일송기념도서관장